[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셀프로 신청하는 법

안녕하세요. 보보쓸모입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 과정에서 협의가 안될 경우 원활한 강제 집행을 위해서죠. 오늘은 낙찰 후 인도명령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산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보통은 경락잔금대출로 경매 물건 잔금을 처리하면, 법무사 측에서 진행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용을 청구하는 곳도 있어서 저는 따로 잔금 치르고 인도명령을 셀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명령이란?

인도명령은 경매 낙찰 후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와 협상이 잘 되지 않거나, 점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에 낙찰자(소유자)가 법원을 통해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전자소송포털에서 진행하는 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2. [나의전자소송]-[진행중인사건]

3. 진행중인 사건 [조회] - 신청할 사건 선택 - [메뉴선택]

 

4. 소송서류제출

 

5.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 신청

 

6.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기입

당사자명은 채무자 이름을 기입하면 됩니다. 정확한 채무자명은 [나의전자소송-나의 사건관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당사자 작성 선택

 

8. 당사자 작성

당사자입력(신청인) - 내 정보 가져오기 선택

주민등록번호 부분 ‘신청서에 표시’ 표시되는 체크를 해제 합니다. 체크를 해제하지 않게 되면 소장에 그대로 개인정보가 드러납니다.

 

9. 피신청인 작성

당사자입력 - 피신청인 선택

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10. 신청 취지와 이유

신청 취지와 이유는 모두 자동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매각대금납부 날짜와 매각대금 일자만 변경해서 저장해도 무관합니다.

저는 신청 취지를 좀더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기는 합니다.

11. 첨부서류

첨부서류에 관련 서류를 저장합니다.

1번. 매각물건명세서 or 낙찰보증금영수증 or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첨부합니다.

2번. 매각물건명세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12. 부동산인도신청서 내용이 맞는지 재확인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

인도명령절차

 

1.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까지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부터는 명도소송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2. 인도명령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인도명령결정이 이뤄집니다.

3. 법원에서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인도명령결정문을 송달합니다.

 

낙찰 후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인도명령신청 과정입니다. 인도명령신청을 해야지 추후 부둥산 명도에 문제 있을 때 강제집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1~2개월 후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

법원에서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보정(정정)신청하라고 오는데요. 이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2025.04.01 - [경제] - [경매] 인도명령 신청 보정서 제출 방법 총 정리

[경매] 인도명령 신청 보정서 제출 방법 총 정리